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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시행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17 등록일 2017-09-29 15:26:37
분류 국내 출처 관세청
첨부파일

관세청,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시행
- 24시간 수출입통관·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 - 

 

□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18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하여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하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우리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ㅇ 또한,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에 대해서는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 및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장 먼저 통관토록 지원하고,

ㅇ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반입량 증가에 대비하여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 관세청은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 ‘16년도 추석 연휴기간중 1,635개 업체에 대해 507억원 지원

ㅇ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마감(16시) 후 신청하여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 처리하여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ㅇ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6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 아울러, 추석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한다.

ㅇ 공개대상은 기존 60개 품목에 배,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6개의 추석명절 성수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추석명절 전 3주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대 공개하기로 하였다.
* http://unipass.customs.go.kr.38030/ets >> 통계자료실 >> 보도자료


□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주요 식품류(155개 품목)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입검사를 강화(2%→20%)하고 있으며,

ㅇ 조기, 돔, 갈치 등 추석명절 성수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의 식용전환 판매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출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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