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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불이행한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작성자 국제거래지원팀 조회수 59 등록일 2017-10-10 14:02:44
분류 국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불이행한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Airbnb) 아일랜드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음. 공정위는 2016 11 15 에어비앤비의 엄격 환불 조항과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 이내에 수정,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있음.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안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으며, 공정위가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처 7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 대금의 50%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 ( 숙박 대금의 6-12%) 일체 환불하지 않고 있음.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에어비앤비의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음.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해외 사업자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 최초 사례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7.9.2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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