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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Viagogo의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경쟁시장국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지난 8월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인 영국 법원은 Viagogo 대하여 불공정 약관 시정을 명령했음. 이에 따라, Viagogo는
- 재판매된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는 가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 재판매된 입장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이벤트 현장에서 어느 좌석에 앉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야 하고,
- 소비자가 누구로부터 (예를 들어, 사업자 혹은 이벤트 주최측) 입장권을 구입하는 지를 분명하게 안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 특정 입장권의 재고 수량이나 인기도 등을 과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입장권의 구매 결정을 서두르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 환불보장 규정을 무시한 채,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를 어렵도록 유도하지 말아야 하고,
- 아직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입장권을 마치 판매가 가능한 입장권으로 광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해야 함.
출처: 영국 경쟁시장국 2018년 11월 27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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