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비자법 위반 행위 과징금 대폭 인상

 
호주 연방의회는 사업자가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대 한도를 현행 110만 호주달러에서 1,000만 호주달러 혹은 소비자법 위반 행위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소비자법 위반 행위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이 추산되지 못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이전 12개월 연간 매출액의 10%로 정해졌음. 
 

출처: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2018.8.23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