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쟁국,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자 약관 개정 권고

캐나다 경쟁국 (Competition Bureau Canada)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 개정을 권고했음. 캐나다 경쟁국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현행 약관이 캐나다 경쟁법 (Competition Act)이 금지하고 있는 여러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 이후 나온 결과임.

캐나다 경쟁국은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광고함에 있어서 실제 부과되는 비용과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을 감추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캐나다 경쟁국은 특별히,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약관 개정이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했음:

첫째, 모든 약관은 소비자에게 분명히 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소비자를 호도해서는 안됨.
둘째, 모든 약관은 투명해야 하며, 중요한 약관 내용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함.
셋째, 중요한 정보가 길거나 복잡한 약관 설명에 묻히지 않아야 함.
넷째, 모든 약관은 캐나다 경쟁법 및 이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캐나다 경쟁국 2018.9.2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