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소비자단체연합, 플랫폼 경제 환경 하에서의 소비자 보호 정책 제안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손쉬운 쇼핑 경험을 가능케 하고, 디지털 혁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유럽소비자단체연합 (BEUC)은 플랫폼 경제 환경 속에서의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플랫폼 경제의 투명성을 한층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만연해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3.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충분한 보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4.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5.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새로운 가격 설정 기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6. 적정한 수수료와 사용자 친화적인 결제 수단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
7. 사업자 평판 결정이나 이용 후기 게시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함.
8. 소비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EU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및 (GDPR) 및 ePrivacy 규정이 강도 높게 적용되어야 함.
9.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은 eIDAS가 제공하는 인증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함.
10. 보다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플랫폼 경제에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 관련 법령이 강도 높게 적용되어야 함.
11. 플랫폼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P2B) 간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함.
12. 건전한 디지털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단속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함.

출처: 유럽소비자단체연합 2018.10.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