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쟁당국, Facebook에 10백만 유로 과징금 부과

이탈리아 경쟁당국 (ICA: Italian Competition Authority)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이용한 Facebook에 대하여 10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ICA의 이번 조치는 지난 4개월 동안 이어졌던 Facebook의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ICA는 Facebook이 이탈리아의 소비자법 제 21조, 22조, 24조 및 2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음.

구체적으로, ICA는 Facebook이 자사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가 회원 가입 과정 중 제공한 개인정보의 사용처 및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음. ICA는 아울러, Facebook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음.

출처: 이탈리아 경쟁당국 2018.12.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