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국, 온라인 게임 회사의 계약 자동 갱신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착수

영국 경쟁시장국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Nintendo Switch, PlayStation, Xbox 등 주요 온라인 게임회사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CMA는 구체적으로, 이들 사업자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 계약 자동 갱신 약관과 취소 및 환불 정책을 비롯한 제반 이용 약관이 공정한 지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임. CMA는 온라인 게임회사들의 약관이 영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거나, 이들 사업자들의 영업 행태가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이들에 대해 시정 조치 등의 행정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음.
 

출처: 영국 경쟁시장국, 2019.4.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