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비자단체, 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불공정 약관에 공동 대응하기로

룩셈부르크 소비자연합 (Union Luxembourgeoise des Consommateurs)을 비롯한 EU 6개국 소비자단체는 알리바바 및 알리익스프레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각국 정부가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 이와 관련하여, 유럽소비자단체연합 (BEUC) Monique Goyens 사무총장 역시 “알리바바가 EU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EU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각국의 관계 당국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U 소비자단체들은 알리바바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약관이 EU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칠 소지가 많으며, 이들 사업자들이 불명확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U 소비자들이 해당 사업자의 웹사이트에서 유용한 법적 정보를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EU 소비자단체들은 특별히,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반드시 홍콩 중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알리익스프레스의 약관을 문제삼고 있음.

EU 소비자단체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약관이 EU의 소비자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원을 통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는 EU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출처: 유럽소비자단체연합 2019.5.1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