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법원, 불공정 환불 약관을 시행한 Jetstar에 195만 달러 과징금 부과

호주 연방법원은 불공정한 환불 약관을 시행하거나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Jeststar에 대하여 195만 호주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호주 연방법원에 따르면, Jetstar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사 웹사이트에서 일부 항공권은 환불이 불가하다거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비싼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호도하는 잘못된 약관을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호주 연방법원은 아울러, 호주 소비자법에 근거한 소비자 권익보호 규정이 자사의 항공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관련하여 자사의 의무를 제한한 Jetstar의 이용 약관 역시 호주 소비자법을 위배된다고 판결하였음. 
 

출처: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2019.5.3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