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2020년 12월, EU가 제안한 디지털서비스법안(DSA)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 소비자법, 특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에 참고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목 차 ]

1.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제안 배경

2.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의 의미

3. 디지털서비스 법안의 주요내용

4. 국내 소비자법의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83&mode=view&no=1003110046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