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주요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작업시 유의미한 입법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수립시 참고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함
[ 목 차 ]
1. 서론
2. 중국 소비자정책 개괄
3. 중국「전자상거래법」체계와 주요내용
4. 중국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책임
5. 결론 및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83&mode=view&no=1003110197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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