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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동향

[소비자정책동향 111호] 중국 「전자상거래법」 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분류, 출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소비자정책동향 111호] 중국 「전자상거래법」 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작성자 신동은 조회수 524 등록일 2021-03-31 15:03:54
분류 국내 출처 한국소비자원
첨부파일

 

[ 요 약 ]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주요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작업시 유의미한 입법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수립시 참고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함

[ 목 차 ]
1.  서론
2.  중국 소비자정책 개괄
3.  중국「전자상거래법」체계와 주요내용
4.  중국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책임
5.  결론 및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83&mode=view&no=1003110197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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