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회계감사원,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환불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유럽회계감사원 (ECA: European Court of Auditors)이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항공사들의 환불 실태를 점검하는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음. “COVID-19 Flight Cancellations and Refunds – One Year On”로 명명된 해당 보고서에서 ECA는 특히 코로나19 판데믹 초기 국면에서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환불 권리 등, 승객들의 주요한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다고 밝혔음.

ECA는 아울러, 항공사들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대규모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2020년 6월부터 다수의 항공사들이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환불을 시작했으나, 환불 지연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여행사를 통한 예약이거나 바우처가 제공된 경우, 환불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밝혔음.

ECA는 이번 판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시 항공 승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된 항공편이나 패키지 여행의 환불을 위한 보증 기금 창설, 여행사 등의 환불 의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승객들의 클레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지급된 항공권 금액의 일부를 항공사들이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유럽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에게 권고했음.

출처: 유럽소비자센터 아일랜드 지부 2021.7.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