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독점 당국, “모바일앱 소비자 보호 기능 보완되어야”

독일의 반독점 당국인 Bundeskartellamt가 최근 발표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된 모바일앱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취약하며, 특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음. Bundeskartellamt는 구체적으로, 모바일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Facebook이나 Google과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취득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Bundeskartellamt는 아울러, 소비자들이 특정 모바일앱을 다운로드할 경우, 어느 사업자와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인지, 워런티 등 모바일앱의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되는 지의 여부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음.
 

출처: Bundestkartellamt 2021.7.2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