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포장 규제 2025년 확대

프랑스 시장에 포장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포장규제’와 생산자책임확대(EPR)요건으로 인해 더 많은 법적 의무를 부담하기 됨. - 규제 적용 대상 (제조업체) 프랑스 내 포장제품 생산 기업 (수입업체) 포장제품을 프랑스 시장에 수입하는 기업 (유통업체) 프랑스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전자상거래플랫폼 포함) 플라스틱, 종이, 판지, 유리, 금속, 복합재료, 목재 등 다양한 포장재를 포함함. - 규제에 따른 의무 ·생산자 책임 조직(PRO)에 등록(프랑스내 법인 없을 시 대리인 지정) ·재활용 시스템에 참여 : 환경기여금 납부 ·모니터링을 위한 포장재 사용량 정기적 보고 - 비준수 시 제재 ·건당 최대 10만 유로 벌금, 프랑스 내 판매금지 조치, 소송 등 법적대응 가능성, 프랑스 당국의 제재 대상 한편, 프랑스는 ′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가능 또는 재활용 가능한 방식을 통해 20% 감축할 계획이며, 이는 ′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의 일부임.

■영국 단추형 전지 어린이 안전 캠페인 실시

영국 OPSS는 5.1. 어린이를 위한 단추형 전지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음의 주의사항을 강조함. - 단추형 전지 제품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단추형 전지가 떨어져 나간 제품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단추형 전지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 사용한 단추형 전지는 안전하고 적절하게 폐기하세요 - 어린이가 단추형 전지를 삼켰을 경우 신속하게 구급차를 부르세요.

■ 연방법원 허위 그린워싱 광고에 825만 호주달러 벌금

호주 ACCC는 Clorox Australia Ltd를 상대로 제소를 하였고, 연방법원은 Clorox사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성 주장 광고를 한 혐의로 825만 호주달러(원화 약 7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Clorox사는 ′21.6.~′23.7. 자사 주방용 정리봉투 및 쓰레기봉투 포장에‘50%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동제품이 바다에서 수거된 재활용 플라스틱 폐기물 최소 50% 이상을 활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허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함. 이 제품은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수거된 지역들이 해안에서 50km 떨어진 내륙지역이었음이 밝혀짐. 호주 연방법원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 개발에 유익하나,‘그 주장은 정확해야만 소비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된다’고 판시함.

■ 중국 전기차 배터리 안전 규제 강화

중국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및 폭발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배터리 안전 기준‘전기 자동차의 전력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GB38031-2025)’을 발표하고 ′2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새 안전기준은 ′20년 제정된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세계 최초로 내부 열 폭주 후에도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함. 또한 차량 내부에 연기가 유입되어 탑승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함. 충돌 시 배터리 내구성 테스트와 급속 충전에 대한 내성 테스트(하부 충격 테스트, 300회 급속 충전 후 단락 테스트, 열 확산 방지 테스트)도 새롭게 추가됨. 한편,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현재 중국 내 신규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