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짜리뷰, 숨겨진 수수료, 불공정한 구독 서비스 등을 금지하는 DMCC 법안 시행
 

가짜 리뷰, 숨겨진 수수료 및 불공정한 구독 함정 등을 금지하는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 (DMCC)이 영국에서 새롭게 시행되었음. DMCC는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을 다음과 같은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가짜리뷰를 주문 또는 제출하는 행위
-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비자 리뷰를 게재하는 행위
- 가짜리뷰를 제출, 주문 또는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온라인으로 항공편, 콘서트 또는 영화 티켓 등을 예약할 때, 초기 가격만 보여주고 결제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드립프라이싱)
- 구독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자동갱신 약관을 고지하지 않거나 취소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DMCC에 의거, 영국 정부는 경쟁시장국 (CMA)에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음. 이에 따라, CMA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사례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도 부당 행위를 한 사업자들에 대해 더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음. 
 

출처: Which? 2024.5.2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