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소비자보호위원회, 불공정 계약 조건 지침 발표
ASEAN 소비자보호위원회 (ACCP)가 ASEAN 불공정 계약 조건 지침 (UCT Guidelines)을 발표했음. 이 지침은 ASEAN 회원국의 소비자 보호 당국이 소비자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법적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핵심 원칙, 좋은 실천 사례, 최근 규제 발전, 시행 방법 등을 제공하는 한편, 차후 ASEAN 내의 협력과 정책 수렴을 통해 소비자 보호 활동을 진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출처: 아세안 소비자보호위원회 2024.6.13.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