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식품 안전 및 알러지 인식 캠페인

미국 USDA와 식품안전검사국(FSIS)는 어린이의 보호자가 식품 안전 팁을 따르고 알러지 관련 인식을 높여 어린이가 건강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권장함. FSIS 차관은 13명 중 1명의 어린이가 식품 안전과 알러지의 영향을 받는다며, 어린이의 보호자가 학교 점심을 준비할 때에 식품 안전의 4단계를 실천하고 식품 알러지를 식별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청결을 위해 식품 취급 전 손과 조리도구를 20초 이상 세정할 것. ■ 음식(고기, 과일, 채소 등)을 분리하고 조리도구를 따로 사용하여 교차 접촉을 방지할 것. ■ 음식을 최소한의 안전한 온도로 조리할 것. ■ 음식을 신속하게 냉장 보관할 것. (박테리아 증식 온도에 주의할 것) 등이 중요함. 한편, 미국의 주요 알러지 원인 음식은 총 9개(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공, 밀, 콩, 참깨)이므로, 조리 시 교차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고, 어린이에게 피해야 할 음식을 정확히 가르쳐 줘야함.

■ ‘Meta’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이 EU 소비자법 위반 우려

EU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는‘Meta’의 지불 또는 동의*모델이 EU의 소비자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서한을 발송함. 동 조치는 프랑스 경쟁 소비자 보호 총국이 주도하고 EC가 조정함. * Meta가 소비자들에게 Facebook과 인스타그램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개인 데이터 활용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도록 요구함. 소비자보호 당국은 Meta가 소비자에게 진실, 명확,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평가했고, 그러한 정보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했는지 분석함. 또한, 소비자보호 당국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계정 및 연락망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두 선택지 중 하나를 신속히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함. 소비자보호 당국은 구체적으로 Meta의 아래와 같은 관행이 EU소비자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우려함.
■ Meta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맥락에서 여러 관행이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부당 상거래 관행 지침(UCPD) 및 부당 계약 조항 지침(UCTD)에 위배될 가능성. ■ '무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하지만, 유료 구독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맞춤형 광고를 보여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도록 요구하는 Meta의 관행. ■ Facebook/Instagram 앱 또는 웹 버전에서 여러 화면을 탐색하고 서비스 약관 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다른 부분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여 Meta가 개인 데이터 및 사용자 생성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아야 하는 복잡한 사용자 화면. ■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를 '귀하의 정보'와 같은 불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거나, 유료 결제를 선택한 소비자가 전혀 광고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Meta의 표현.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이전에 항상 무료로 Facebook/ Instagram을 사용해온 소비자에게 사전 경고, 충분한 시간 및 계약 관계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즉각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Meta의 압박.
이번 조치는 Meta가「디지털시장법(DMA)」위반 조사,「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공식정보요청,「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른 평가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조치임.

■ CMA가 가정용 친환경 난방 및 단열제품 홍보에 관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

동 가이드라인은 친환경 난방(공기원 열펌프, 지열 열펌프, 바이오매스 보일러, 태양열 패널, 태양광 패널) 및 가정용 단열(벽체 단열, 고체 벽 단열, 다락방 단열, 바닥 단열, 지붕 단열) 제품 관련 홍보에 적용됨.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의무에 입각하여 홍보할 것을 당부함. 제품 관련 진실, 충분, 환경 인증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기업이 제품·서비스가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Green Claims Code’를 준수할 것.(배송, 부대비용 등 제품가격뿐만 아니라 전체 가격 표기, 구매 후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도 표기)을 명확히 표시할 것. 계약 형태(리스 또는 구독 등)를 명확히 표시하고 설명할 것. 근거없이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여 광고하지 말 것.(예시 :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이고, 연간 1,700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 문구 지양).

■ BC주 일회용 플라스틱·스티로폼 식기 전면 금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BC)주에서는 7월15일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플라스틱·스티로폼 식기, 용기, 컵, 봉투(생분해성, 퇴비화 가능 포함) 등의 사용(배포, 판매)이 전면 금지됨. 다만, 퇴비화 플라스틱(compostable plastic)으로 만들어진 일부 음식용 용기 사용은 허용됨. BC에서 재사용 가능한 쇼핑백을 구매할 경우에는 $2, 재활용 종이백은 최소 $0.25를 지불해야 함. 또한 BC 주정부는 ’28. 7. 1.부터 PVC 필름 즉, 랩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며, ’30. 7. 1.부터 생고기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힘.

■ 대만,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 중

대만 정웬찬 부총리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인공지능(AI)이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맞춰 ’24. 9.까지 AI 규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동 규제 법(안)은 AI의 법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AI 관련 윤리적 원칙, AI 산업 촉진, AI 응용 관련 합법성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함.

■ PFOA 1종 특정화학물질 지정 화학물질법 시행령 개정

METI는 PFOA(구조가 分枝형이고 탄소수가 8인것에 한정, PFOA 이성체) 또는 그 염 및 PFOA 관련 물질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는「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결정함. o 시행령 주요 내용 - 제1종 특정화학물질인 PFOA가 사용된 경우 수입불가 제품 지정1종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및 기한 지정 1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취급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의 지정 o 일정 공포일 :‘24. 7. 10. 시행일 :‘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