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식품 오염 방지를 위한 ‘Closer to Zero’ 프로그램 실시

FDA는 영양가 있는 식품에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식품에서의 오염물질(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노출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Closer to Zero’캠페인을 실시함.

■ 불법 전자담배 7,600만달러 상당 압수

FDA는 2024.10.22.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협력하여 약 300만 개의 승인되지 않은 전자담배 제품을 행정적으로 압수했다고 발표함. 압수된 불법 전자담배의 가치는 약 7,6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7월에 불법 전자담배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 공동 작전의 일환이었음. 지난 6월, FDA와 미국 법무부는 불법 전자담배의 유통 및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 TF 발족을 발표함. 중국발 선적물들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브랜드의 불법 전자담배(예: Geek Bar 등)가 발견되었음. 대부분의 불법 전자담배는 관세를 회피하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전자담배와 무관한 물품으로 신고되었으며, 허위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음.

■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소비 증가에 따라 어린이 관련 신고 증가

AAPCC는 최근 어린이의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노출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22년~‘23년, 20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에너지 음료 노출 관련 상담 건수가 24.2% 증가함. 특히 6세~12세 사이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년 전체 어린이 에너지 음료 사례의 11%에서 ‘23년에는 20%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에너지 음료에 대한 노출 증가 상점에서의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는 것으로 추정됨. 에너지 음료는 일반적으로 녹차 추출물, 예르바 마테, 구아라나 등 다양한 원료에서 추출된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음.

■ ‘Safer Choice’ 라벨 운용

EPA는 소비자가 가정 및 환경에 보다 안전한 청소 제품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Safer Choice’라벨을 개발함. 동 라벨이 있는 제품은 안전한 화학 성분으로 제조됨. 현재 미국에서 약 2천개의 제품이 동 라벨을 받았으며, 동 라벨 인증 제품은 가정 뿐 아니라 학교, 호텔, 스포츠시설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함. ‘Safer Choice’프로그램에의 참여는 자발적이나, 인증받은 제조자들은 동 라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구에 큰 투자를 하고 있고, 안전한 제품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 동 라벨 인증은 제품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고, 포장이 지속가능해야 하며, 피부에의 ph 기준을 충족하고, VOCs 함량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국제제품안전주간 2024’ 브뤼셀 개최

‘24.10.14.-17.에 브뤼셀에서 국제 제품 안전 주간(IPSW)가 성공적으로 개최됨. 기조연설에서 안나 카바치니의원과 디디에 렝데르스 위원은 EU의 제품 안전 규정이 전자 상거래 부분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카바치니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 법(DSA)과 세관 개혁 제안 등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EU 정책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함. 안전성과 순환가능성 관련 패널에서는 중고 제품에 대한 제품 안전 요구 기준 적용에 대해 논의함. 특히, 안전 요건의 조화 부족, 업계를 위한 지침 필요성, 보다 세부적인 틀과 구체적인 표준의 필요성이 문제로 제기됨. 신기술과 새로운 위험 관련 패널에서는 AI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 게임 소비자를 위한 공정 거래 촉구

유럽 소비자기구(BEUC)와 17개국에서 22개의 회원 단체가 ‘24년 9월에 유럽 집행위원회와 소비자 보호 당국 네트워크(CPC-네트워크)에, 주요 비디오 게임 회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기만적 관행을 규탄하는 민원을 제기함.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EU의 불공정 상업 관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만적 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이 확인됨. - 게이머들은 디지털 아이템의 실제 비용을 알 수 없어 과소비를 유도당하고 있음. - 게이머들이 인게임 프리미엄 화폐를 선호한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소비자들은 종종 인게임 프리미엄 화폐를 사용할 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들은 조작적인 상관행에 보다 취약함.

■ ‘24년-‘28년 통합 규제 전략

ECHA의 통합 규제 전략(Integrated Regulatory Strategy)은 데이터 생성, 유해 물질 그룹 식별 및 규제 조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규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화학물질 위험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임. ‘19년 이후 ECHA는 6,000개의 물질을 그룹으로 나누고 선별했으며, 약 4,100개의 대량 생산 화학물질을 취급함. ECHA의 규제 필요성 평가에서 선별된 약 1,900개 물질은 규제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주로 REACH 규정 하의 조화된 분류 및 라벨링(CL) 또는 제한이 필요함. 이 중 2/3 이상은 관련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함. 규제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된 여러 물질은 EU의 제한 로드맵에 포함되었으며, 예를 들어 비스페놀, 오르토프탈레이트, 난연제, 탄화수소 실록산 및 탄화수소 페놀 등이 있음. ‘24~‘28년 IRS 개정안은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임.

■ 어린이 할로윈 의상 안전 경보

OPSS는 어린이 할로윈 분장 의상 관련 안전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에게 안전 주의를 당부함. 7세 이하 어린이 대상 128개 할로윈 의상 관련 테스트 결과, 80% 이상이 화염 저항성 및 목 졸림 위험(의상에 달린 끈 등)등 기본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음. 조사 대상 의상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여,‘11년 완구 안전 기준을 통해 테스트함. 시험 결과 안전 기준 불합격 제품은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지됨. OPSS는 소비자에게, 신뢰 가능한 곳에서 의상을 구매할 것, 화기에 가까운 곳에서 의상 착용에 주의할 것, 의상에 달린 끈 등이 어린이를 질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질식 위험 요소가 의상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함.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캠페인 ‘Buy Safe, Be Safe’ 시작

안전하지 않은 전기바이크,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등, 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안전 캠페인이‘24.10.24.에 시작됨. Buy Safe, Be Safe 캠페인은 소비자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구매하고 불법 온라인 판매자를 피하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둠. ‘23년 런던 소방대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로 인해 이틀마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화재의 원인은 주로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와 호환되지 않는 부품, 불량하거나 제대로 제조되지 않은 부품을 불법 온라인 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데에서 비롯됨.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로부터 구매할 것, 제조사가 추천하는 제품으로만 교체할 것,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를 개조하거나 수리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